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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카타현중앙도매시장 유통 과정 체험 니가타 중앙도매시장(新潟市中央卸売市場) 〒950-0114 新潟市江南区茗荷谷711番地Tel:+81 25 257 6767Fax : +81 25 257 6768www.city.niigata.lg.jp/business/ichiba/index.html 담당자 : 호리상방문연수일본니가타 ◇ 수산ㆍ청과ㆍ화훼를 다루는 니가타현 중앙도매시장○ 다섯번째 방문기관인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에서는 나가타시청 소속 직원 사토상과 시장현장 관리자 2명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1시간정도 현장견학 후 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브리핑은 호리상이 진행해주었다.▲ 브리핑을 진행해주신 호리상○ 1964년 니가타시에 처음으로 중앙도매시장(청과부)가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수산물, 화훼 도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총 면적은 120,589㎡이며 도매장의 크기는 13,279㎡에 달하며 2018년 1월의 청과 도매는 총 4,928톤이 이루어진다.○ 지금 현재의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은 11년 전에 건설이 되었다. 전에는 다른 곳에 위치해 있었고, 11년 전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다. 전에 있던 시장은 64년도에 건설이 되었다.○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에서는 수산, 청과, 화훼 총 세 개 품목으로 나눠서 핸들링하고 있다. 부지면적으로써는 일본 전국 시장 중 2위이다. 핸들링하는 출하량, 입하량은 부지면적과 같이 2위는 아니다.연간 취급량은 청과는 8만400톤정도, 금액은 230억 엔 정도이다. 수산은 4만4,000톤 410억 엔이다. 화훼는 30억 엔정도의 규모이다.▲ 니가타 중앙도매시장 시설[출처=브레인파크]○ 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는 4사가 있고, 청과가 1사, 수산은 2사이다. 화훼가 1사가 들어와 있다. 중도매업자의 경우 청과가 16사, 수산이 16사, 화훼가 3사이다.◇ 복잡한 규제를 개혁한 개정안에 대응방안 마련 중○ 사업자수가 줄고, 매매참가자수가 감소한 것은 인구감소 때문이고, 이 문제는 산지계약, 직송과도 연관이 된다. 전국적으로 매년 거래량이 줄고 있는 추세이다. 감소하는 배경에는 현재 일본에서 시장관련 법률개정을 하고 있는 원인도 있다.○ 현재 일본 도매시장 법률은 많은 규제와 제재가 있다. 이렇게 복잡한 규제를 풀고, 이제 개정안에서는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에서는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주안점을 찾고 있다.◇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의 전반적인 특징○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의 경매는 보통 6시에 시작되지만, 품목마다 시간이 다른데. 수산은 5시, 화훼는 8시부터 시작이 된다. 일요일이 휴무이고, 청과와 수산은 수요일, 화훼는 목요일이 휴무이다.▲ 경매상들이 경매하는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이 세 가지 품목 외에도 종합식품센터라는 곳이 따로 준비가 되어있다. 종합식품센터에는 슈퍼도 있고, 육류, 계란 등의 식품을 취급한다. 그것은 매매참가자가 거래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물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갖춰진 시설이다.○ 이 시장의 큰 특징은, 경매를 하고 돌아가면서 쇼핑까지 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것이 다른 시장들과 차별화된 특징이다. 다른 건물은 배기가스처리 시설도 있다.스티로폼 박스를 처리하는 기계도 있다. 그리고 생물을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 기계도 있다. 부지 내에는 니가타시에서 토지를 빌려줘서 토지에서 도매업자가 배송, 운송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도매시장의 냉장시설[출처=브레인파크]○ 중앙청과상이 빌린 토지에서 배송센터 만들거나, 가스작업을 한다거나 그런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로부터 토지를 빌리는 경우도 있다.그 이외에도 주변시설이 몇 개 있는데, 현재 개발 중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래나 도매업자들의 진출에 도움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건물 내에 냉동고, 냉장시설이 있는데 이는 도매업자들이 만든다. 도매업자들이 시에다 내는 수수료는 매우 저렴한 편이다.타 도매시장같은 경우 2~3층에 판매장인데 이곳은 1층에 판매장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품을 상하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서, 옆으로 이동하면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전자경매가 왜 없어졌는지."청과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 무조건 경매, 상대 판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자경매자체는 원래 없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도 전자경매를 안한다."- 청과물 경매 비율은."2~3%정도이다. 전체 생산량을 보고 중간 도매업자와 상담을 거쳐서 경매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브리핑하시는 분은 니가타 시청 소속인지."시청공무원이고,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에 배속받은지 2년정도 되었다. 파견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있다. 시청에 근무한지는 19년 정도 되었다."- 시장 부지가 니가타시에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몇 평인지? 시의 사용료는."부지면적은 226만㎡ 정도이다. 사용료는 다양하지만 건물 내에 이용료를 보면 도매업자관해서는 매출량의 0.15%를 낸다. 이는 매출사용량에 대한 비율이다.면적사용량에 대한 비율은 다양한데 간단히 말하면 1개월 1평당 요금 사용량은 500엔에서 1000엔 정도이다. 토지의 경우 토지를 빌려서 도매업자가 건물을 세우고 한 달에 평당 200엔을 낸다."- 젊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10-20년 후에 대한 대책은."기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도매업에서 일하려는 수요는 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근로인원은 적은데 일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휴일에도 출근을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도쿄에는 중앙도매시장이 70개 정도 있고, 도쿄가 제일 크기 때문에 도쿄에 이런 문제점이 더 많다. 일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생산자의 연령이 높다는 점이다. 2~3대로 지속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법률개정개혁에 대해 니가타 다름의 대응, 전국 시장단위 협회가 있을텐데, 협회중심의 대응이 있을건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일반적으로 법률개정안은 이미 나와있는 상태이다. 국가가 개정안을 내기 전에 생산자, 도매업자와 충분한 토의를 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안에 대해서는 따르는 입장이라고 한다. 농협도 마찬가지이다."- 거래는 법인이 하는데, 중간에 시장을 거치는지 혹은 산지에서 직접 하는지."지금 법률이 바뀌어서 바뀌어가는 체재인데, 산지 출하자들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매업자와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연계를 해주고, 바로 넘어가서 핸들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이 바뀌었다."- 중앙청과에 경매사가 몇명인지? 오너가 한명인지 직원은 몇 명인지."니가타 중앙청과에는 100명정도의 직원이 있으며, 경매는 품목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30명 정도의 경매사가 있다. 청과쪽은 20명정도 이다."- 경매사가 월급은."일본은 30만 엔이다."- 경매사의 평균 연령은."40대 중후반이 가장 많다. 경매사가 되기 위해선, 시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니가타시 면허를 받으면 된다."- 니가타시에서는 다른 시로 그럼 갈 수 없는건지."이 곳에서만 할 수 있다. 한국은 전국 구인데, 일본은 시에서만 가능하다."- 시에서 관할하는 관리사무소가 있는지."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12명 정도 상주하고, 사무실이 따로 있다."- 1년 매출이 2,300억인데, 그에 비해 경매사가 숫자가 많은데, 적자는 안나는지."적자는 아니다. 직원이 100명이 2,300억엔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산지농민들한테 지원금을 주는지."출하장려금을 준다. 천분의 일(0.0010%)정도를 준다. 한국은 0.5%정도로 알고 있다."- 중매인 장려금은."0.1% 정도 준다."- 1층의 이동수단에 대해서 가스, 전기 어떤걸로 움직이는지? 시설물 전기는? 이 교육시설의 활용도."완전 전기는 아닌데, 저온탱크에 들어갈 때 가스 환경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솔린에서 전기로 바꿔가는데 아직 소량은 남아있다. 시설물 유지도 LED로 바꾸고 있고 중간층에 창문을 내서 자동으로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하여 왠만하면 전기 덜 쓰려고 하는 추세이다. 이 회의실, 교육실같은 경우에는 업자들한테 무료로 개방, 논의, 공부 활용도 한다."- 전체적으로 냉온방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겨울에 어는 케이스는 별로 없고, 여름에는 각 저장고에 3-7도로 돼서 온도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 소매업자 냉장고나 온장고를 돌려쓰는 케이스가 있다. 온도의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다."- 선별작업은 하지 않는지, 시간이 지나면 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폐기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폐기처분을 회사에서 한다. 기본적으로 그 날 들어온 물건은 그날 내는 게 원칙인데, 재고가 남고 다음날 또 재고가 남으면, 그것에 대한 폐기 책임은 회사 경비로 한다. 저장을 잘 하진 않는다. 입하거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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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를 재생해 방송·광고 도시로 발전한 뒤셀도르프 뒤셀도르프 미디어하버(Düsseldorf Medien Hafen) Postfach 10 21 63, 40012 DüsseldorfTel: +49 211 17 202-8 54Fax: +49 211 17 202-13 20willkommen@duesseldorf-tourismus.de독일 뒤셀도르프◇ 경제․산업중심도시에서 창조적 도시로 거듭난 뒤셀도르프○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도로 경제·산업의 중심도시이며, 재정흑자의 부유한 도시로 독일에서는 6번째로 큰 도시이다.내륙 항구도시로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높고 세계적으로 기업환경이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인구는 약 60만 명이며 독일에서 드물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미디어하버 전경 중 일부[출처=브레인파크]○ 최근 방송, 통신, 유행의 중심지로서 창조도시로 변모하며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특히 광고업체의 매출액은 독일 최고를 기록하고, 방송·정보·통신 관련 부문에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는 시 전체 고용의 10%에 육박한다.○ 뒤셀도르프가 방송, 광고 등 창조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뒤셀도르프 항구를 무역항에서 미디어 하버(Medien Hafen: 미디어 항구)로 재창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슬럼화된 상업항만지구의 재생 프로젝트 추진○ 2차 세계대전으로 대부분 파괴된 항구는 루르지역의 공업이 발달하면서 1960년대까지 재건되고 1950년대 라인 강의 기적으로 일컫는 독일 경제 부흥과 함께 뒤셀도르프 경제 역시 발전해 1960년대 초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어 뒤셀도르프와 루르 지역의 산업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서비스업도 약화됨에 따라 더 이상 활기를 띠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의 미디어 하버 지역도 1898년 철도·항만 시설로 개발되었던 곳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석탄 및 철강 산업의 무역항으로 재건되어 1960년대까지 급성장했다.1970년대 석탄 및 철강 산업이 쇠퇴하면서 철도와 항만시설도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고, 산업시설 이전, 인구감소와 실업률 증가, 저임금, 슬럼화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지역이 되어버렸다.○ 결국 상업 항만지역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면서 1976년 시의회는 이 구역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항구를 일부 축소, 미래지향적으로 재생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고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단계로 방송과 광고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2단계로 방송 시설 및 소규모 사무실 등을 유치하며 개별 건물들이 들어섰다.1단계로 1988년 라인타워와 주의회의사당이 들어섰고 2단계로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미디어하버라는 이름의 상업업무주거 복합단지가 조성되었다.○ 3, 4단계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호텔과 오피스 중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항만 재생 사업을 통해 방송, 광고, 유행, 예술, 유럽 언론 연구소, 영화 진흥소, 건축사 조합 등 창조적 영역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미디어 중심 산업으로의 구조적 변화: 미디어 하버○ 미디어하버라는 이름은 미디어 중심의 새로운 산업과 경제중심지로 변화하는 도시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때 미디어는 방송, 정보, 통신 뿐 아니라 광고, 디자인, 패션, 예술, 영화, 건축,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지식산업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다.○ 미디어하버의 건축 디자인은 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모든 신규건축구역을 국제공모를 통해 조성된다. 그리고 시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 투자자에게 세계적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하도록 요구하여 독특하고 뛰어난 디자인의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했다.○ 미디어하버 단지 내에 조성되는 건물에는 광고를 전면 금지하여 깔끔한 보행환경과 거리 경관을 유지하고, 건물 디자인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다.과거 항만의 흔적을 남기고 지역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 철골구조의 화물 트레인 등 일부 기존 시설과 건축물을 보전하기도 하였다.○ 미디어하버 개발로 800개의 기업과 8,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약 4억 유로의 투자유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미디어 하버의 도시재생은 35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세계적 건축가들이 항구를 주제로 한 컨셉으로 설계○ 뒤셀도르프는 라인 강변에서 가장 큰 운하를 보유하고 있는데, 연수단은 강을 연결하고 굽이치는 모양을 한 라인크니(Rheinknie) 라는 다리부터 뒤셀도르프를 보기 시작하였다.1962년 만들어진 다리를 포함해 현재 뒤셀도르프에만 총 7개의 다리가 있다. 1960년, 뒤셀도르프 시는 의회 의사당을 운영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22만 톤의 모래를 사용하여 부지를 만들었다.▲ 항구를 주제로 설계된 건물들[출처=브레인파크]○ 미디어하버의 모든 건물은 항구와 관련이 있는 컨셉으로 조성되었고 대부분 전세계적인 건축가에 의해서 지어졌다. 대표적으로 프랭크게리가 설계한 노이어 촐호프(Neuer Zollhof)는 뒤셀도르프의 랜드마크로 혁신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물로 다채로운 수변경관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LA의 월드디즈니 콘서트 하우스, 프라하의 춤추는 건물, 루이비통 박물관을 지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오겔도 유명하다.1997년부터 1999년까지 설계를 하였는데 외부와 마찬가지로 내부도 직각으로 공간이 이루어진 곳이 없다. 또한 태평양의 배를 형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 미디어 하버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친환경 건축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미디어 하버의 건물 중 한 곳은 내부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라인 강의 물을 끌어 들여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건물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유리와 라인 강의 물을 이용하였다.○ 3만㎡의 유리가 겹겹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이를 통해 밖에 있는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면서 에어컨 없이도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설비되었다.날씨가 많이 더운 날에는 라인 강의 물을 이용하여 건물을 차갑게 유지한다고 한다. 보일러처럼 찬물이 건물 전체를 도는 구조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초기 건물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며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라인타워는 뒤셀도르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총 높이는 240.5m이다. 168m 지점 정도에 커피숍, 172m지점에는 레스토랑이 있고 2시 이후에는 건물이 회전한다고 한다.매일 왼쪽으로 6번, 오른쪽으로 6번 회전한다고 한다. 유리 건물의 경우 ‘뒤셀도르프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98년에 완공이 되었으며, 1998년 당시 유럽에서 제일 아름다운 오피스 건물로 알려져 있었다.○ 1988년에 라인타워, 98년에 의회가 완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정치가와 도시개발자들이 이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항구 관련 종사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고 이 항구를 미디어 단체로 개발하게 되었다.그 당시 미디어 산업은 혁신적이고 역동적이며 돈이 되는 사업으로 여겨졌다. 미디어 관련 분야의 기업에게 함께 이곳을 미디어 지구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미디어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디어 하버가 조성되었다.○ WDF라는 서독에서 가장 큰 방송국(본사는 쾰른)도 입주하여있고 서독지역에서 청취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91년도에 완공된 건물로 미디어 하버와 가장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물로 알려져 있다.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카타마한’이라는 배의 모양을 띄고 있다고 한다. 이 입구의 모양은 1920년도에 독일에서 최초 발명된 라디오 모양을 하고 있다.○ ‘리빙 브릿지’는 다리건축의 한 양식으로,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또한 브릿지 위에 집을 짓는 컨셉이 있기도 하며 2006년에 조성되었다.이곳은 사람과 자전거로만 통행이 가능하다. 그 당시 돈으로 6천만 유로가 다리를 건설하는데 비용이 들었다. 근처의 ㄱ자 모양으로 된 건물은 크레인을 본따서 만들었으며 미국의 건축가 ‘스티븐 홀’에 의해 건축되었다.◇ 추후 주택단지 개발로 보다 더 활성화시킬 예정○ 미디어하버와 그 주변은 주말 낮동안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99%가 사용되고 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니다.뒤쪽 편에 있는 건물을 합쳐도 일반 거주용 건물은 약 300개밖에 되지 않아 대체로 조용한 편이다. 따라서 주변에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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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농촌지역 뉴딜의 중요성이 증가◇ 농촌은 우리 국토의 대부분(89.2%)을 차지하지만, 인구는 18.7%에 불과한 실정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인구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한편,* 정부는 10. 18일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 추진◇ 워라밸‧소확행 등 농촌형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경제구조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농촌에 대한 관심과 동경이 증가*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동시에 발생*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20.3% 증가⇒ 결국 ‘농촌은 위기 내지 문제가 아닌 기회이자 해답’이라는 관점에서 농촌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농촌을 사회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이른바 “농촌 뉴딜정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이 부각□ 농촌지역 뉴딜 추진전략 및 사례◇ 정부는 지난해 농업인의 날(11.11), ‘사람‧환경 중심의 농촌르네상스’를 한국판뉴딜 시대,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농촌비전으로 제시하고,○ 농촌을 ‘쾌적한 생활공간,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 에너지 전환공간’ 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 생활 인프라 구축, 스마트농업 육성,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지역 농촌의 실정에 맞는 특화전략 발굴에 주력하는 상황< 농촌 생활인프라 구축 >◇ 농촌에서도 도시 못지않은 생활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구축○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촌 특성을 살린 경제활동, 문화‧여가, 공동체 활동을 집중 육성하고 새로운 지역거점 공간으로 조성◇ 저밀도 사회, 분산거주, 귀농‧귀촌 등에 대한 선호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도시민 유입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 조성○ 충북 영동군영동읍 일원에 청년 창업농 체류 공동주택, 교육센터, ICT스마트팜 교육장, 농촌에서 살아볼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청년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 도시민 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 거점 공간을 조성○ 충남 당진시석문면 난지섬 일대 어촌과 어향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재생과 혁신성장을 견인○ 경북 상주시청리면 일원에 빈집 리모델링 및 철거, 귀농‧귀촌 주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상주시 귀농‧귀촌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공간 조성< 스마트 농업 추진을 위한 디지털뉴딜 >◇ 도시와 농촌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사회의 디지털화 촉진으로 스마트 농촌 적극 구현○ 이를 위해 초고속 인터넷망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며, 관계 부처 간 거버넌스 확대◇ 스마트 기술을 농촌 생활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전남도과기부, KT와 협업하여 인터넷 소외지역과 섬 지역 등 141개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추진○ 이를 통해 통신망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수익 창출 모델 발굴◇ 강원도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형 디지털 농업 연구기반’ 구축 및 현장 기술보급 확산 추진○ 경험과 직관을 통한 농업 경영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농업 데이터를 분석‧활용,○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팜 운영 농가 맞춤형 지원 제공<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그린뉴딜 >◇ 화석연료 의존 농업에서 저탄소 생태농업으로 전환을 촉진◇ 또한 농산어촌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에너지원(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광주시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경지 토양 검정’ 및 ‘유용미생물 제공’ 등 과학영농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업기반 조성○ 충북 청주시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한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 전남 신안군지역의 공적 자원인 태양광과 바람을 이용하여 8.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 중으로,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개발이익 공유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갈등 해소□ 농촌지역 뉴딜 성공을 위한 제언◇ 전문가들은 농촌지역 뉴딜의 국가적 의지와 지원체계를 규정한 관련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공장, 축사 등의 무계획적 입지로 인한 농촌공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이용‧보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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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신혼부부의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 지난 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20년 11월 1일 기준 신혼부부는 118만 4천 쌍으로 집계○ 전년 대비 6.1% 감소했으며 통계작성 시작(’16년) 이후 꾸준히 감소* 매년 1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작성▲ ’20년 신혼부부 수▲ 신혼부부 수(천 쌍) 추이□ 초혼 신혼부부의 특성별 자녀 현황◇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체의 44.5%(41만 8천 쌍)로 전년(42.5%)에 비해 2.0%p 상승, 유자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이들의 평균 자녀 수는 0.68명으로 전년(0.71명) 대비 0.03명 감소※ 유자녀비중: 64.5%(’15) → 63.7%(’16) → 62.5%(’17) → 59.8%(’18) →57.5%(’19) → 55.5%(’20)▲ 신혼부부 자녀 현황 (%)▲ 평균 자녀 수 현황(명)◇ 경제활동별 자녀현황을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중은 50.3%로 외벌이 부부(61.7%)보다 11.4%p 낮으며,○ 평균 자녀 수도 0.60명으로 외벌이 부부(0.76명)에 비해 0.16명 적음◇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8%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63.2%)보다 13.4%p 낮으며,○ 평균 자녀 수도 0.60명으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0.79명)보다 0.19명 적음◇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61.4%로 무주택 부부(51.1%)보다 10.3%p 높으며, 평균 자녀 수도 0.76명으로 무주택 부부(0.62명)에 비해 0.14명 많음▲ 신혼부부 특성별 자녀수(명)※ 통계청은 신혼부부와 자녀 수 감소는 계속해서 이어져 온 사회현상이며,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경제적 사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결혼연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초혼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및 주거 현황◇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52.0%(48만7000쌍)로 전년(49.1%) 대비 2.9%p 상승함○ ’20년은 처음으로 모든 연차에서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높아짐▲ 맞벌이·외벌이(%) 추이▲ ‘20년 혼인연차별 맞벌이·외벌이(%)◇ 신혼부부의 주택소유 비중은 42.1%로 전년(42.9%)보다 0.8%p 하락○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주택소유 비중이 높아지며 5년차에는 주택소유(52.8%) 비중이 무주택(47.2%)보다 높아지나,○ 모든 연차에서 주택소유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주택소유여부 현황(%)▲ ‘20년 혼인연차별 주택소유 비중(%)◇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근로+사업)은 5,989만 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했으며 소득의 중앙값은 5,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7% 증가함◇ 반면, 대출잔액을 보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87.5%이며 대출잔액의 중앙값은 1억3,258만 원으로 전년보다 18.3% 증가함▲ 평균 소득(만원) 추이▲ 대출잔액 중앙값(만원) 추이※ 전문가들은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늘었음에도 대출액이 증가했으며, 소득과 대출이 늘었음에도 주택 소유율은 하락하여 주택구매가 더 어려워진 점을 지적. 이러한 어려움이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필요◇ 주택마련은 미혼 남녀의 결혼 이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결혼과 출산의 상관성이 큰 상황에서 주택은 출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이에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또는 신혼희망타운 등을 건설·공급하는 등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 중※ 주택구입 자금 또는 전세 보증금 등의 대출이자 지원 정책(서울, 부산, 경북, 전남 등),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울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경남), 신혼부부 자녀 출산시 행복주택 임대료 지원(충남)◇ 현재 ‘신혼희망타운’의 사전청약이 미달되는 등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 전문가들은 이들 대부분이 2인 가족에 적합한 면적으로, 자녀만 있어도 거주가 불편하여 장기거주에 부적합함을 지적○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의무 적용도 투자가치 측면에서 매력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분석*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를 대출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해가는 상품◇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대상의 공급주택의 면적을 늘리고, 공공환수비용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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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함◇ 지난 9일 통계청의 ‘2020년~2070년 장래인구추계’ 발표○ 기존 장래인구추계(’19.3월)보다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총 인구 감소시점이 단축(’29년→’21년)되는 등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우리 사회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고령화사회→초고령사회 도달기간 : 佛 154년, 美 88년, 獨 76년, 日 35년, 韓 25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 주요 내용◇ 총인구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70년 3,766만 명(’79년 수준)에 이를 전망▲ 총 인구 추이 (만명)▲ 인구성장률 (%)▲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인구 자연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0)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혼인·출산과 국제순유입이 급감하면서 ’21년부터 총인구 감소세 전환◇ 합계출산율’20년 0.84명에서 ’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하락 후 반등해, 완만히 회복 전망(’31년 1.0명, ’46년 1.21명)◇ 코로나19로 연기된 혼인 회복, 2차 에코세대(출생아수 70만 명대)인 1991년생의 30대 진입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 인구구조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유소년인구(14세 이하, 만 명): (’20) 631 → (’30) 433 → (’70) 282학령인구 (6∼21세, 만 명): (’20) 789 → (’30) 594 → (’70) 328생산연령인구(15∼64세, 만 명): (’20) 3,738 → (’30) 3,381 → (’70) 1,737고령인구 (65세 이상, 만 명): (’20) 815 → (’49) 1,901(정점) → (’70) 1,747▲ 인구 피라미드 (만명)□ 중·장기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전망□ 생산연령인구 급감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로 성장잠재력 둔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는 총인구 감소보다 빠르게* 감소하여 성장 잠재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총인구 : (’20년) 5,184만 명 → (’70년) 3,766만 명(△27.4%)생산연령인구 : (’20년) 3,738만 명 → (’70년) 1,737만 명(△53.5%)○ 특히 주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 25∼49세 미만 인구: (’20) 1907만8000 명 → (’70) 803만 명(△57.9%)□ 고령자 증가로 인한 미래세대 부담 증가◇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의료비 증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재정부담 증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세대 간 갈등 심화○ 공적 연금의 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부담 악화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 고령자 가구 및 고령자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따르는 공공서비스 이용 등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전망※ '47년 고령자가구는 총가구의 49.6%, 고령자 1인가구는 총 1인가구의 48.7%□ 교육·노동·산업·국방 등 각 분야의 수급 불균형 발생◇ 학령 인구(6~21세)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신입생 부족, 교원 양성, 학교 유휴 시설 등 미래 교육환경의 수급 문제 발생○ 대학교 신입생 미달 현상은 이미 현실화되었으며, 정원 조정 등의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대학의 생존 가능성 저하※ ’22∼’35년 중 고3 학생수는 대학 정원보다 연평균 약 7.9만 명 부족◇ 저출산으로 인한 20∼30대 인구 감소로 현역병 소요보다 입대 자원이 적어 가용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38년 기준) 현역병 소요 21.3만 명, 입대자원 17.4만 명(3.9만 명 부족)◇ 또한, 산업별로 취업 인력의 증감 및 고령화 추세가 상이하여 산업 간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 발생 전망□ 지역 간, 세대 간 자원 배분의 격차 발생◇ 청년층의 학업·취업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인력 유출 및 수도권 과밀이 심화되어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격차가 증가할 가능성○ 비수도권의 인력 유출은 지역 경제 위축 및 생활편의 저하, 지방 재정 부담 증가, 지방대 존립 위협 등의 악순환을 야기○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내 취업·주택시장 경쟁을 심화시키고,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역(-)의 관계에 따라 저출산을 더욱 악화◇ 60대 이상 유권자 수 비중이 크게 증가('20년 27.1% → '70년 58.1%), 주거·의료·돌봄 등 고령자 맞춤형 정책 수요의 급증 전망□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21~’25년)의 이행과 함께○ ① 사회시스템의 혁신 ② 사회적 투자 확대 ③ 정책기반 강화 등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 예정○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의 유도와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등 연계·협력 기반을 활성화하여 인구감소 위기의 극복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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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21년 11월 고용동향 개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1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취업자 수 증가추세로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에 거의 근접* ’20.2월 계절조정 취업자수 고점(2,750.8만 명) 대비 0.5만 명 부족◇ 고용률61.5%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 15∼65세 고용률(OECD 기준)은 67.5%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 (국내 기준은 15세 이상)○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2.7%p 상승◇ 취업자2,7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3000명 증가○ 청년층 취업자는 392 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8000명 증가◇ 실업률2.6%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 청년층 실업률은 5.5%로 전년 동월 대비 2.6%p 하락◇ 실업자7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 감소○ 청년층 실업자는 2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감소▲ ’21.11월 경제활동인구 구조□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시도별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광주, 세종,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는 감소○ 실업률의 경우 세종은 변동이 없고 제주가 0.4%p 증가하였고 그 외 시도는 모두 감소▲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세부 고용지표도 그간의 회복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 업종별제조업 고용은 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 서비스업은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제조업, 민간 서비스업이 고용회복을 주도○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45.8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은 3개월만에 감소로 전환※ 제조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1.7)+0.6 (8)△7.6 (9)△3.7 (10)△1.3 (11)+5.1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 44.0 (8)+43.6 (9)+63.3 (10)+59.1 (11)+45.8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8)△3.8 (9)+3.9 (10)+2.2 (11)△8.6▲ 제조업 고용 추이▲ 비대면·디지털 관련 서비스업 고용 추이< 분석 및 평가 >◇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수출증가로 제조업 고용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전환으로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 관련 서비스업 고용이 올해 3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고용회복세가 지속된다고 판단◇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방역수칙 완화 등으로 일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음식점, 주점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 공공부문보건복지·공공행정 등의 부문에서 전체 취업자의 약 35.8%(19.8만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는 증가세 지속, 공공행정은 작년 추경 일자리 사업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23.7 (8)+24.3 (9)+28.0 (10)+30.0 (11)+27.9공공행정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 +9.1 (8)+4.7 (9)△0.1 (10)△3.3 (11)△8.1< 분석 및 평가 >◇ 최근 돌봄·복지수요의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공공행정 부문의 고용이 증가◇ 전체 취업자 중 공공·복지 부문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는 소득수준이 높고, 고령화가 진행된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한편,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관성 높은 임시직 증가폭은 축소 추세▲ 주요국 취업자 대비 공공·복지 부문 비중▲ 공공행정·보건복지 임시직 근로자 추이◇ 연령별청년층을 중심으로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상승○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9개월 연속 상승하여 ‘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45.1%)을 기록※ ’21.8→9→10→11월 고용률 증감(전년비, %p) : (청년)2.3 → 3.2 → 2.8 → 2.7(30대) 0.3 → 1.3 → 1.1 →0.4 (40대) 0.9 → 0.8 → 0.9 → 0.2(50대) 0.9 → 1.4 → 1.4 → 1.6 (60세 이상) 0.7 → 0.3 → 0.6 → 0.4◇ 취업자 수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30대(△6만9000명)와 40대(△2만7000명)에서만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30·40대의 인구감소 폭보다 취업자수 감소폭이 작아 고용률이 상승했다고 설명※ 고용률 = (해당연령대 취업자수 / 해당연령대 인구) × 100○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인구 감소만으로 30·40대의 취업자 감소 현상을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 지난달 20대 인구 또한 감소 했지만, 취업자는 15만 6천명이 늘어 고용률이 상승< 분석 및 평가 >◇ 전문가들은 정부가 20대와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면서 ‘경제허리’인 30·40대가 고용시장의 약한 고리로 전락했다고 지적◇ 특히,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30대의 고용률이 50대보다도 낮다는 것이 문제이며, 20대와 60대 이상에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지만, 30·40대 일자리 증가는 민간 고용시장이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 (천명)◇ 종사상지위상용직의 2개월 연속 60만 명 이상의 증가세 지속으로 고용시장의 양적·질적 회복세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 최근 플랫폼 노동, 1인 창업 증가 등 구조변화 영향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가 지속※ 상용직 증감(만명): (’21.6) 32.1 (7) 36.1 (8) 32.4 (9) 51.5 (10) 61.5 (11) 61.1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명): (’21.6) 11.3 (7) 8.7 (8) 5.6 (9) 2.2 (10) 4.5 (1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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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지방자치의 날」의 의의◇ ‘지방자치의 날’(10.29.)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으로,○ 지방자치의 부활을 규정한 현행 「헌법」 공포일인 '87. 10. 29일을 기리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10. 29일을 기념일로 운영◇ 우리나라는 '48년 「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으나, '61년 5.16군사정변으로 유명무실화○ 이후 '87년 현행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여 '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다시 실시됐으며, 올해로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95년부터 실시◇ 정부는 10.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참여하는 지방자치, 함께 크는 균형발전”을 주제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 아울러, 올 연말까지 ‘온라인 지방자치‧균형발전 박람회’(regionsweek.kr) 개최<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 일시/장소'21. 10. 29.(금) 14:00~17:50 /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주최/주관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 울산시(기념식 개최지)○ 참석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분권위원장, 균형위원장, 지방4대협의체장, 울산시장‧시의회의장, 시‧도부단체장, 국회의원, 주민대표 등 40여 명□ 자치분권 2.0 추진 동향◇ 지난 10.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23. 1.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로써 자치분권 실질화를 위한 이른바 ‘자치분권 5법*’ 제도화가 완성되어 ‘자치분권 2.0’시대에 한층 다가서게 됨*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관련법, 중앙지방 협력회의법, 고향사랑 기부금법◇ 자치분권 2.0은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자치분권 1.0)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감한 지방자치 영역 확대를 통해 지자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확대 △ 보충성 원칙*에 기반한 자치영역 확대 △ 지방의회 역할 강화 △ 중앙-지방협력 강화 등 ‘자치분권2.0’ 과제를 추진해나갈 계획* (보충성원칙)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하되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가, 시도에서도 해결 못하면 국가에서 해결□ 자치분권 2.0으로 달라지는 지역사회 사례< 부산 금정구,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 문제 해결 >◇ 장기간의 개발 정체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침체된 부곡1동 지역의 활기 회복을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여 마을문제 해결◇ 주민들은 직접 폐‧공가가 되어버린 빈집과 골목길을 수리하고, 1인가구를 위한 ‘우리동네 이웃 지킴이 활동’ 전개◇ 지속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웃 간 따뜻한 정과 주민 주도의 노력으로 마을의 활력이 회복되어갈 것으로 기대< 경기 김포시, 주민참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농가 지원 >◇ 김포시 주민들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납품이 곤란해진 급식용 친황경 식재료들로 ‘된장찌개 꾸러미’를 구성하여 판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이 꾸러미 포장작업을,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꾸러미 배부 및 수령을 맡는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 생산자를 지원하고 우수 지역농산품을 판매하는 상생을 달성< 경남도 의회, 지역 청년의견을 반영한 ‘경남도 청년 7조례’ 제정 >◇ 지역 청년단체와 청년의원들이 협업하여 청년의 일자리‧직업‧ 생활‧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청년 7조례’를 제정○청년창업지원조례,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조례, 청년문화육성 및 지원조례, 청년생활안정지원조례, 청년주거지원조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조례,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지역 청년단체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 >◇ 좁은 도로나 불법주차, 과속차량 등으로 위험한 통학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단은 지역주민, 지역단체, 도의회, 학교 등이 모인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 그 결과 안전제주감귤존(감귤형상의 옐로카펫) 설치, 안전펜스와 시선 유도봉 제작, 스마트 횡단보도시스템 구축, 통학로 쓰레기장 이설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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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계속 -◇ 인더스트리 4.0의 개념과 패러다임 변화○ 인더스트리 4.0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개념은 매우 단순하다. 스마트 기계가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을 거쳐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된다. 문제는 그 과정 중간 중간에서 산업 분야별로 일어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 모델의 기본 개념[출처=브레인파크]○ 다음은 산업 분야별 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독일 대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적용사례 □ 질의응답- 일본에서 폐열을 이용한 하우스 토마토 수중 재배사례를 보았다. 수확만 사람이 하는데 제어도 자동화되어 파트별로 수확한다. 이건 3차 산업인가? 4차 산업인지."이건 제조업 보다는 스마트팜의 영역이다. 도심형 공장시스템을 최근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4차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기와 범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자동화까지는 3차산업혁명,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가능한 것을 4차산업혁명으로 보아도 되지 않는지."그건 모니터링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현재도 예측이라고는 하지만 완성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3차 산업 시대와 지금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 공장에 기계를 도입할 때, 기계를 도입하되 오퍼레이션은 사람이 하므로 노동력의 감소가 없는 3차 시대를 건너, 지금은 그 오퍼레이션마저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이다. 그럼 정작 이것을 도입하는 것은 마이너스 요소가 아닌지."마이너스 요소도 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로봇을 제어했지만, 이제는 거꾸로 로봇이 사람을 제어한다. 휴먼 로봇 차원이 아니다. 지금의 로봇은 사람이 하는 일 안에 로봇이 들어가는 협동로봇이라고 본다.사람이 하는 공정을 보고 있다가 로봇이 가서 다음 단계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는 식이다. 독일 중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우편배달부 일을 하고 있다.로봇이 주소를 보고 이미 검색을 끝내고 배달부에게 이야기하면 배달부는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된다. 즉 로봇은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일을 선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일자리 문제로 논란이 많은데."여기도 논란이 많다. 일자리는 어디에서나 중요한 문제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력을 활용한 것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필요로, 대체한 시스템으로 우리 중소기업도 인더스트리 4.0 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성 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기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국가에서 얼마나 중소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느껴져서 좋았고 중소기업에도 가족기업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을 알고 더욱 와 닿았다.○ 유럽연합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전략을 보고 우리 서부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도 함께 구체적인 전략과 다양한 방안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느꼈다.○ 마이스터 제도를 중소기업이 시행하여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내년, 내후년의 생산‧소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이면서 한정적으로 생산‧판매하여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중요시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독일 중소기업들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은 국내 공공기관‧관공서에서도 본받을만한 점이라 판단된다.○ 강의를 듣고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독일과 한국의 중소기업 특성, 현황, 추진체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여 이해가 잘 되었다. 특히 독일의 중소기업이 아닌 중심기업(미텔슈타인) 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다.중심기업 중 가족기업(유한회사)의 분포가 90% 이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가족기업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오늘날 독일의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라는 부분에 대해 벤치마킹하여 우리만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중심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독일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점(행정체계 비효율성, 에너지확보전략, 지속적 안정적 전문인력확보)과 비슷하기에 거기에 따른 문제해결 방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들의 협력관계를 통해 공동대응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강연을 통해 3차산업에서 4차산업으로의 변화를 많이 느꼈다. 설비 자동화에 사용되는 다양한 생산제품, 다양성 및 공정 복잡성으로 생산탄력성 효율성 불량률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가족단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인상적이다.○ 항상 앞서가는 독일의 정책방향에 부러운 생각이 들었으며 인간의 노동력 대체에서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인더스트리4.0에 두려운 생각이 많이 앞서는 시간이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정책이 핵심경쟁력이었으며, 인구감소는 세계적 추세로 생산량감소와 시장축소를 대비, 생산성향상과 무인자동화설비투자,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는 다품종소량생산 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이는 곧 인더스트리4.0으로 귀결된 것이다.○ EU의 시초가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시작된 조직이라는 점이 놀라웠다. EU조직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부분에서 아시아 국가 연합은 조금 더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또한 독일의 중소기업이 중심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중요도를 느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 중소기업 경쟁력 상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대응하는 독일정부의 대응력에서 한국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였으며 KIST EU의 연구와 한국기업의 지속연계로 한국의 기술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유럽의 성장배경과 한국의 배경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 과정에서 EU, 독일과 민간기업의 결정은 매우 옳았다고 생각한다.특히 Mittelstand 정책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이 기반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특히 한국에게는 현재 처해진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그렇다.○ 현지에서 직접 듣는 인더스트리4.0의 의미와 방향제시가 좋았다. 3차 혁명은 힘의 대체, 4차 혁명은 지식의 대체라는 말이 가장 와 닿았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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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 ◇ 독일 중소기업의 가치와 기여도○ 독일어로는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없다. 영문으로 번역할 때도 SME라고 번역하지 않고, '중심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명사인 '미틀슈탄트(Mittelstand)'를 사용한다.유럽연합과 독일의 중소기업 정의를 살펴보면, 독일의 중소기업은 EU의 SME가 아니다. 통상적인 중소기업은 종업원수 250명 미만이거나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독일의 미틀슈탄트는 종업원수 500명 미만이고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이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일반적인 정량적 가치와는 차이가 있다.▲ 규모로 본 독일과 유럽연합의 중소기업의 정의[출처=브레인파크]○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독립성(Independence)과 소유주(Ownership) 등과 같은 독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할아버지부터 아버지를 거쳐 손자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승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많지 않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독일 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독일 산업계 매출의 35%인 약 2조 유로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사회보장기여에 있어 총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하는데 이는 미국이 46.2%, 영국이 53.7%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이로 인해 2008~2011년 사이 독일 대기업의 고용률은 2.4% 감소한 반면 동일 기간의 중소기업의 고용률은 1.6%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독일이 안정적인 산업구조와 낮은 청년실업률을 갖게 된 것은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지원에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들에 기인한다.예를 들어 창업보조금이나 R&D 역량강화, 기업가정신 고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세계대전 이후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정부 주도의 기존 군수산업체를 민간 주도의 창업으로 신속하게 유도하기도 한다.독일은 기업을 단순히 산업 규모나 납세 대상으로 바라보고 경제적·정량적 가치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국가 구성주체로서 사회결속력과 사회복지, 국가성장 동반자로의 정성적 임무와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SME)'보다는 '중심기업(Mittelstand)'이라는 독일만의 독특한 개념이 확립된 것이다.▲ 독일 국가 산업 중 중심기업(Mittelstand)이 차지하는 비중[출처=브레인파크]○ EU 국가의 청년실업률은 2009년 유럽경제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를 넘어섰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8% 미만으로 떨어졌다.독일의 청년실업률 감소에는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큰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직업교육이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중소기업은 독일 직업교육의 83%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이스터제도를 통한 도제교육이나 이원화교육을 통해 산업의 중추가 되는 우수한 산업인력을 길러내고 있다.▲ 독일과 유럽연합의 청년실업률 변화(2007~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성공요인○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품목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독일 히든챔피언의 수는 1,300여 개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히든챔피언을 필두로 한 독일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인정받고 있다.이는 수출규모에 있어서도 2000년 대비 2010년 30% 증가하는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약 34만5,000개 기업이 1,860억 유로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히든챔피언 국가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수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은 첫째로, 가족단위 형태의 기업 운영되어 기업경영이 가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계승/유지/발전되는 확장된 가족문화에 기반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국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장기적 경영전략 가능(기업노하우, 전문인력 유지 가능) △지역시장기반 발전(안정적 시장 확보와 유지 가능) △안정적 재정구조(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수준) △보수적 투자확대, 기술개발 및 해외투자 지원정책을 성공요인으로 들 수 있다.◇ 독일의 창업 현황○ 창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긍정요인이나 부정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창업의 활성화는 젊은 층의 새로운 산업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창업시장으로 몰리는 청년층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독일은 2009년에 40만 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생겨났고, 매년 40만 개 이상의 창업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창업기업의 수가 35만 개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창업기업 수가 사업을 종료한 기업의 수보다 적어서 독일 전체 기업 수는 소폭 감소하였다.이 현상의 주요 원인은 전문인력 수요증가와 함께 기존 고용시장이 안정화되어 실업자가 줄어들면서 창업이 감소한 것이라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독일의 창업현황(2009~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에서의 창업은 25~34세 사이의 청년창업이 가장 활발하며, 45~54세 창업도 20% 수준이고 55세 이후 창업율도 10% 가량 된다. 창업자의 절반은 직업교육 이수자이고 비직업교육 창업자수와 대학졸업 창업자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독일의 연령별·학력별 창업현황(2013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독일 내 외국인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창업수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8%인 12만1,748개의 기업이 외국인의 창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외국인 창업자의 국적은 폴란드인이 가장 많으며(2만8,704개), 루마니아인(2만2,121개), 불가리아인(2만109개) 순이었다.▲ 독일의 외국인 창업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도 창업문화 조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젊은 창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창업동기로는 비즈니스모델 활용과 기존 직업 대체가 가장 많았다.창업형태로는 신규 창업이 약 90%로 절대적이며 창업기업의 80%는 1인 기업이었다. 창업이 시장혁신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보면 신규 상품과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혁신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신규 창업기업의 82.2%는 기존의 기술 또 는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독일 창업기업의 창업동기[출처=브레인파크]○ 분야별 창업현황을 보면 서비스업과 무역업이 독일 창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 금융서비스업까지 포함시킨다면 60%에 달한다.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마케팅 본부도 대부분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다.▲ 독일의 분야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을 보면, 전체 창업의 45%가 5000만 유로 미만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시작한다. 자본 출처 측면에서는 초기자본을 자기자본만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70%이다. 순수 외부투자만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10% 내외, 자기자본과 외부투자를 혼용하는 경우가 약 20% 수준이다.▲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창업자본 확보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 독일 경제는 독일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은 산업정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련 정책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 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둘째,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에너지 확보 전략과 에너지수급 및 에너지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감소에 대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독일 연방기술경제부(BMWi)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이 7개 분야별 전략을 발표했다.[독일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7대 전략]○ 기업혁신 활성화• 중소기업 미래형 제조기술개발과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 각 기술 분야별 세계 시장경쟁력 확보 지원• 2020년까지 연구개발 기반 중소기업 4만개 확보, 혁신 중소기업 14만개 선정 지원• 중소기업 창의성, 변화대응력,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기술 수준별 중소기업 컨소시움 및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지원• 혁신기술 연구개발과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대출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확보• 중소기업의 약 35%가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에너지기술 분야가 가장 부족• 매년 약 1,500여 명의 전문인력이 독일 외 지역으로 유출•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체계적인 전문인력 조기육성 체제 운영• 전문인력 복귀프로그램 운영• 비EU국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허가 규정 완화• 정보통신 및 에너지 분야 등의 산업분야 노동시장 개방○ 창업 및 경영승계 활성화• 청소년 창업교육 실시: 중고교 청소년 대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개최•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경영승계 필요 기업에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또는 비용 일부 지원• 경영승계 절차 간소화: 기존 신규 창업 및 기존 사업 확장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추진○ 기업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은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 어려움• 2012년 2월 '독일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추진하여 EU 및 세계시장으로 제품판매 및 기술이전 지원○ 재정기반 강화• 독일 전체 기업의 약 99.7%가 중소기업, 총 노동시장에서 70% 담당• 독일연방재건은행(KfW)을 통해 기업 운영이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실시• 주거래은행제도인 Hausbank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 부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분야 육성• 국제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부문에 주목• '에너지 전환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구축○ 행정절차 간소화• 공공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 향상을 위해 국가규제조정위원회(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 출범• 독일 연방기술경제부는 2006년부터 창업 소요기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2013년까지 약 120억 유로 수준의 행정비용 절약◇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 산업 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인더스트리 4.0은 2016년 3월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대결에서 이창호 9단이 무너진 것으로 신호탄을 올렸다. 이것은 앞으로 AI가 주도할 디지털 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었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 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인간의 노동과 지능을 대신하는 산업혁명의 시기별 분류[출처=브레인파크]-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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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지역별 생활교통 여건 격차 파악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No.829호’ ('21.8.17.) 참고◇ 교통여건은 쇠퇴지역(인구감소, 건축물노후, 사업체수 감소)의 저성장 악순환 구조*를 완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쇠퇴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교통수요가 낮아 교통시설 관리 및 투자 필요성이 낮아지고 생활교통 여건도 악화되어 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 발생○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지역 선정은 △ 인구 감소 △ 사업체 수 감소 △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 교통여건은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교통여건 파악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 특히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도 교통인프라 여건이 서로 달라 읍면동별로 일상 교통의 불편도가 차등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교통의 차등적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신도심 개발, 구도심의 쇠퇴 등 공간변화와 거주민의 규모 수준에 부합하는 생활교통 여건 파악이 중요◇ 국토연구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일상적 통행인 생활통행**에 대한 ‘생활통행거리’와 ‘생활교통비용’ 조사* SKT모바일 빅데이터와 카카오 지도의 통행정보를 활용하여 16개 시군(경기, 제주를 제외한 道별 1∼3개 시군 선정) 222개 읍면동의 생활통행 분석** 생활통행은 귀가, 통근, 쇼핑, 통학 등 일상적이고 빈번한 이동을 의미□ 생활통행거리 분석 결과◇ 분석대상 222개 읍면동의 지역내 생활통행에 소요되는 편도 평균 통행시간(승용차 이용)은 약 13분, 통행거리는 9.5㎞로 나타남,○ 면 지역 생활통행거리는 11.9㎞로 동 지역(5.7㎞)에 비해 6.2㎞ 길어 일상적 이동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생활교통 평균 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읍면동 생활통행 거리를 군 지역과 시 지역으로 구분하면 시의 동 지역 편도 생활통행거리가 5.7㎞로 가장 짧고 군의 면 지역 생활통행거리가 12.4㎞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읍면 모두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의 생활통행거리가 전반적으로 긴 것으로 조사됨▲ 생활교통 평균 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시‧군지역 구분)◇ 연구에서는 시군의 쇠퇴수준을 ‘인구감소, 노후건축, 사업체수 감소’ 3가지 지표를 활용해 0∼4로 분류※ 쇠퇴수준이 높을수록(4에 가까울수록) 쇠퇴 정도가 심한 지역을 의미○ 쇠퇴수준이 3 이상인 지역의 평균 통행거리는 12.1㎞, 3 이하인 지역은 9.2㎞로 쇠퇴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생활통행거리가 긴 경향이 나타남○ 또한 쇠퇴수준이 가장 낮은 세종시는 7.9㎞이고, 쇠퇴수준이 가장 높은 합천군은 12.8㎞로 세종시보다 62% 정도 긴 것으로 조사○ 한편 분석대상 16개 시군 중 생활통행거리가 가장 긴 지역은 의성군(15.2㎞) 이고 가장 짧은 지역은 구미시(6.4㎞)로 나타남▲ 시·군별 생활통행거리 및 시간▲ 쇠퇴수준별 생활통행거리 비교□ 생활교통비용 분석 결과◇ 생활교통비용은 생활통행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유류비와 통행료 등의 직접비와 통행시간 가치*인 간접비의 합으로 구성*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여 제시한 통행시간 당 가치◇ 군 지역의 생활교통비용은 1만6400원이고 시 지역은 1만2800원으로 군 지역이 시지역보다 2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생활교통비용 중 직접비(유류비·통행료 등)는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31.4%(2200원) 높고, 간접비(시간가치비용)는 24.1%(1400원) 높아서 시군 간 간접비보다 직접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또한 평균 소득수준 대비 1회 왕복통행 기준 생활교통비용의 점유율은 군 지역이 0.62%, 시 지역은 0.38%로 소득 대비 생활교통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대상 시군의 평균 생활교통비용◇ 쇠퇴지역의 생활교통비용은 월 36만9000원으로 비쇠퇴지역 월 28만2000원 보다 30.1% 높았고 특히 월 소득 대비 생활교통비용은 쇠퇴지역(14.4%)이 비쇠퇴지역(7.5%)보다 1.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통서비스 개선방향◇ 조사 결과 도시 지역보다 군 지역이, 쇠퇴지역일수록 일상적인 생활통행 거리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지역의 인구감소 요인을 줄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도로투자 패러다임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단순한 도로확장, 단구간 포장 개선 등 보다는 긴요한 위치에 소규모 교량건설을 통한 생활통행거리 단축, 쇠퇴지역 마을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하는 소형버스를 위한 도로너비와 회전 공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 지역별 생활교통비용을 ‘예비타당성 조사’의 지역낙후도 평가 지표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쇠퇴지역 선정 지표 등으로 활용하여 공공투자사업에 지역 교통여건을 반영할 것을 제언◇ 교통시설 개선 노력과 함께 생활교통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 농촌형 공공 모빌리티체계 정비*, 농어촌 통행료 할인·면세유류 확대 등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 농어촌 버스노선체계 정비, 공공 교통모델 사업 개선(100원 택시사업 등), 고령자 개인형 이동수단 도입(4륜형 전기스쿠터 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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